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전망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개원의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VAN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75명의 피해 의사가 동참하면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됐다.논란이 된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간 매달 6만~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생모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규합에 나섰고 75명의 의사가 모인 상황이다. 소송을 위해 로펌과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이렇게 시작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생모 임현택 대표는 "VAN사의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 수많은 의사가 몇 달간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했으며, 관련 서류 검토해 로펌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진 부당한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것이다. 다만 소장 제출 후에도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상황이다"라며 "요구가 많으면 추가 소송 참여도 검토하겠다. 또한 사기 행위 당사자인 VAN사도 분명하게 단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 카드단말기 업체(VAN사)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60여 명의 피해자가 동참하면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편법 계약으로 일선 개원가에 피해를 입힌 한 VAN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 카드단말기 업체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 간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직후 로펌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채무의 다툼에서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어 놀랐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라며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반복된 채권추심 압력, 신용도 하락, 속았다는 감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무력감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하루 만에 60분 넘는 피해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구글폼에 등록하면 추가 소송 의사를 묻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글폼 링크는 https://forms.gle/cR6PSeTQcAgis8kr8 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의 밴사(VAN사:결제대행업체)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리베이트 쌍벌제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카드 결재액수가 높은 대학병원이 밴사들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원의 밴사 리베이트 수사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A대학병원 원무팀장은 얼마 전 밴사로부터 무인 수납기를 공짜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슴을 졸이고 있다. 무인수납기는 물론 병원 모바일앱을 무상 또는 할인받는 것도 리베이트로 치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자칫 밴사 리베이트 사례로 적발될 경우 법 벌칙 조항에 따라 해당 병원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A대학병원 원무팀장은 지금이라도 계약 파기를 해야하나 고민에 빠졌다.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밴사 리베이트 경로 밴사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대형 밴사로는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등이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밴사들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인수납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조건을 내걸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이런 행위가 불법이 됐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을 리베이트로 규정했기 때문. 이와 함께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을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도 리베이트로 본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준 밴사 뿐만 아니라 받은 의료기관도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양측이 동시에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와 유사하다. 금감원이 파악한 밴사 영업 구조 특히 리베이트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도 벌칙 조항이 적용되고, 그 대상은 병원 최고 경영권자인 병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 있다. 지난해 법 개정 직후에는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밴사들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이 활발했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밴사가 리베이트를 재개하면서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부 업체가 리베이트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았던 밴사들도 기존 업체를 지키기 위해선 리베이트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은 기관당 결재금액이 높은 만큼 밴사의 주요 고객으로 꼽히는 만큼 리베이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금감원의 리베이트 조사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이 밴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공개, 해당 업체가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할 부서 관계자는 "밴사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밴사가 리베이트를 지급한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 사실이 확인되면 밴사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가맹점 즉, 해당 의료기관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 대상이 가맹점이 아닌 밴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병원을 타깃으로하는 조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종의 쌍벌제처럼 양측에 동일하게 벌칙이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앞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의원 등 가맹점은 결제대행업체(VAN사) 등이 지급하는 상금과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된다. 이같은 정책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VAN사 등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결제대행업체들은 이 같은 법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한 업체는 "보상금은 전표용지 외 신용카드단말기 및 부대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구매 해야 한다"며 "단말기 무상설치 권유 및 비합법적 방법으로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한 결제대행업체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중 일부 바뀐 법에 따르면 26일부터는 매출 3억원을 넘는 의원 등 가맹점은 VAN사 등이 주는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원래는 카드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VAN사 등에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 보상금을 받으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VAN 수수료가 높이지고,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범위 확대의 취지를 밝혔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8제 정기대의원총회 분과토의에서 김영준 대의원(경기도)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건당 50원씩 보상금을 받는 곳이 많았는데, 매출이 3억원 이상이면 카드 단말기 보상금을 못받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용카드사에서 VAN사로 100~130원을 주면 VAN사가 가맹점에 50원을 보상금을 줘서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더는 식이었다"며 "앞으로는 단말기 보상금도 못받고, 기계를 처음 살 때 서비스도 못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서 VAN사와 카드사는 이익이 되겠지만 가맹점은 손해보는 구조가 된다"며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의협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의사협회가 협회 단말기 사업자로 한국정보통신을 선정, 최근 계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은 VAN사업자로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에 ▲신용카드 승인 조회서비스 ▲신용카드 승인 조회서비스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서비스 ▲현금영수증 서비스 ▲shop ATM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신용카드 조회기 및 전자 서명기(사인패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월 관리비용과 매출관리프로그램도 무상 지원한다. 이밖에 회원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단말기의 해지 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사항을 위임받아 대행처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이번 카드단말기 사업자 계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정보통신 김철호 대표이사는 "계약 내용 준수는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